[커뮤니연속토론회12]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2>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➀

 

1. 취지
 

○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제안은 숱한 논란을 거쳐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했다. 그러나 위원회 2기를 시작한 지금 정보통신부 기능의 통신과 IT,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부분은 오히려 성과 없이 후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한국 방송통신 융합세대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통합위원회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하여 IT, 통신 분야에서는 조직의 분리를 주장하거나 통합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방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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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정권에 예속된 정치집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의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따라서 분리 독립 또는 조직의 구조 변경 논의는 불가피하여 독립기구 방송위원회와 대통령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 모두를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규제, 진흥기구의 개혁 또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4일(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 사회 : 이효성(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발제 : 채수현(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 토론 : 최영묵(성공회대학교 교수)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김인성(IT 컬럼니스트)
         김성근(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