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10]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010-8709-6988 chihochang@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6일(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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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10>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1. 제목 :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2. 취지

- 정권 창출에 기여한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전리품으로 허가해준 종합편성채널은 동등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비해 규제는 완화되고 특혜는 강화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종편사업자에게 집중된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8일(목) 1시30분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 토론
- 김민기 숭실대학교 교수
- 윤성한 미디어스 편집장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탁재택 KBS 대외협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