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과제

1. 취지

○ 디지털 전환과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복잡한 시장경쟁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방송의 공공성 이념과 실천적 지표들에 의해 제도화됨
○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든 광고 수입이나 다른 상업적 활동에 의해 운영되는 민영방송이든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기대는 유사함
○ 지상파방송사들은 항상 동일한 제도와 규제적 프래임 내에 존재함. 현재 지상파방송은 다공영(KBS, MBC, EBS) 1민영(SBS) 체제라고 평가받음. 그리고 모든 지상파채널들은 동일한 방송법과 규제 체제의 영향을 받음.
○ 케이블, 위성, IPTV, 종합편성채널 등 지상파방송사들과 경쟁하는 방송 플랫폼과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지상파방송제도 자체에 대한 여러 비판과 변화의 요구들이 거세지고 있음
○ 이중에서도 공영방송의 축소, MBC의 완전 민영화, SBS에 대한 동일 규제체제의 적용 완화 등을 통해 지상파방송 부문이 전체적으로 시장경쟁의 무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디지털시대, 다매체 다채널 상업미디어 환경의 확장 속에서 지상파방송 부문은 오히려 공공적 언론과 문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상업미디어 영역이 더욱 더 거대해지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고, 광고시장을 둘러싼 극한의 경쟁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공공미디어영역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동시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미디어의 공공적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사고하고 이를 지상파방송을 통해 실현하려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공공미디어 정책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는 과거의 틀에 머물고 있고 매우 소극적인 정책 프래임 즉,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방송의 공정성, 공통 문화의 제공, 과도한 상업 프로그램의 규제 등과 같은 소극적 프레임에 갇혀 있음
○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상파방송 정책과 제도화의 노력들이 필요함
○ KBS, EBS, MBC의 새로운 과제와 역할의 설정, 지역성과 사회의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확장하는 공영방송의 새로운 제도적 틀, SBS의 공공적 역할의 재설정,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체계(Public Service Broadcasting System) 검토, 공영방송 총국과 계열사의 재구성 등의 여러 문제들이 새로운 지상파방송 정책의 틀 속에서 제안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제도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심도있는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최상재(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이영주(지역공공성연구소 소장)
○ 토론 : 김경환(상지대학교 교수)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박석철(SBS 전문위원)
          박태순(미디어로드연구소 소장)
          안정상(민주당 문방위 수석전문위원)

 

 

20111207comnet[21]지상파제도변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