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1. 취지

○ 방송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MB 정부 3년차이다. 낙하산 사장으로 대표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방송이기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방송사마다 독재정권의 전위대 노릇을 해왔던 과오를 반성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1999년에는 총파업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이 방송법으로 제도화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 취임과 함께 전방위로 진행된 방송장악은 공영방송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이 진행되었다. 검찰의 PD수첩에대한 탄압과 추적 60분과 PD수첩의 4대강편 불방과 천안함을 통한 남북 위기상황 조장, 4대강 홍보와 G20 관제홍보 등에 이어 김제동, 김미화, 김어준 등 쇼셜테이너라 일컬어지는 방송 MC들에 대한 축출까지 진행되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싸워온 YTN 노종면, 우장균, KBS 양승동, 김현석, 성재호, MBC 이근행, 오행운 등 언론인들의 파면과 해고가 이어졌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무차별 징계와 지역발령, 제작 외 부서로 속아내기 등 축출이 이어졌다.

○ 언론사 조직운영의 근간인 민주적 운영과 투명성, 자율성은 사라지고 명령과 지시로 내부의 제작 자율성은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실제 KBS 새노조가 제작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0.9%가 제작자율성 침해의 실제 경험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비롯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을 보장을 위한 방송법과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국민들의 알권리는 침해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작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들을 점검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2.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동영 의원실
○ 사회 : 이강택(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발제 : 박영선(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
○ 토론 : 성재호(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이용마(MBC본부 홍보국장)
          최선호(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회 위원장)
          김진혁(E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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