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대회] 문재인 후보의 약속

 

문재인의약속_언론연대메시지(20121009).hwp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문재인의 약속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제3기 민주정부의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제시한 <5대 가치와 5대 과제-26대 약속>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정책·공약 제안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파괴한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가 억압되거나, 언론인들이 탄압받아서는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게 될 제3기 민주정부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을 것입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국민들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을 방해하는 어떠한 제도나 규제도 반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과 제도를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KBS 등 공영 미디어의 사장 및 이사 추천 제도 등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의무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이들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언론사 내부적으로 언론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 언론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 및 편집 관련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용자의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미디어가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공공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방송과 신문 등 미디어의 진정한 주인은 이용자인 국민입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책은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미디어의 공공성보다는 산업성을, 이용자보다는 사업자 중심의 편향된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은 보호받지 못하고, 미디어 복지 또한 크게 퇴보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송과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미디어 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되었습니다. 이들 미디어와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향유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e-inclusion)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포함하여 시민참여 공동체 미디어를 더욱 확대하고, 공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미디어(public service media; PSM) 제도 확립을 통해 미디어 융합환경에서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 확보, 민주적 여론형성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는 방향으로 진입 및 소유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공정한 질서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 태블릿PC와 스마트TV 등 새로운 미디어의 도입으로 국내 방송환경은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 환경으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방송시장에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이 등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확보 못지않게 다양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공정경쟁 보장’이라는 원칙은 디지털 시대에 구현해야 할 미디어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모든 사업자들의 공멸이 아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상생적 경쟁질서가 작동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가 왜곡된 시장주의 정책으로 황폐화시킨 미디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케이블TV와 IPTV와 같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적 후생과 이용자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적 여론형성과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미디어와 중소미디어를 진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한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재원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확립하였습니다. 정부와 미디어 업계의 노사,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기구를 통해 미디어 정책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정부가 파괴한 언론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미디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정부와 미디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의 전통을 회복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