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녹취록]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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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2012년 12월 대선이 임박하면서 유력 후보와 캠프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누가 어떤 정견을 갖고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 권력 지형과 체제 변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입법부의 여당의 힘과 어울려 보수적 정치권력이 강화될 것이며, 문재인 또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큰 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의 각종 개혁 입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시민사회운동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책 생산과 제안을 위한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디어 분야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1년 반의 미디어 정책 연구를 해온 결과 지난 10월 9일(화) ‘2012 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를 가졌다.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연대 등이 10월10일(수) ‘18대 대선 100대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이 10월23일(화)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시민사회운동이 각고의 노력으로 생산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력 후보의 선대본이 제안된 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분야 시민사회운동은 후보와 선대본이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정책/공약을 준비하되,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 일환으로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분야 74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유력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의 정책공약 발표를 듣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목 : [대선 후보 선대본 정책책임자 초청]

              2012 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 일시 : 2012년 11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외신기자클럽 (프레스센터 18층)

○ 주최 :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74개 단체

○ 내용

<초청인사말>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제1부) 대선 후보 미디어·정보통신 정책 발표 (14:00-15:30)

- 사회 : 유영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표1 : 고삼석 (문재인 선본 담쟁이포럼)

- 발표2 : 윤천원 (안철수 선본 방송통신포럼 간사위원)

- 평가와 제안

강병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실장)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혜영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허경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제2부) 대선 후보 문화·예술 정책 발표 (15:40-17:10)

- 사회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발표1 : 양현미 (문재인 선본 문화예술특보)

- 발표2 : 황평우 (안철수 선본 문화예술포럼 위원)

- 평가와 제안

김현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이희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

5. 정책토론회 주최단체

<미디어 54개 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문화연대 / 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 / 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 / 환경운동연합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미래방송연구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 전국공동체라디오협의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역방송협의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문화예술 9개 단체>

문화연대 /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 스포츠문화연구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영화단체연대회의 /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정보통신 11개 단체>

망중립성이용자포럼 / 경실련 / 민주언론시민연합 / 언론개혁시민연대 / 오픈웹 / 인터넷주인찾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청년경제민주화연대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함께하는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