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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토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긴급 토론]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규제 혁신 방안 ○ 일시 : 2013년 11월 25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김민기 숭실대 교수 ○ 발제 : 공적책무 회복과 상생을 위한 방송 규제 방향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패널 : 강혜란(여성민우회 정책위원), 김광호(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박상호(방송협회 연구위원), 한상혁(케이블협회 미디어국장),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13. 11. 25.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긴급토론]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진선미 ○ 사회 :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 발제1 : 공영방송 프레임의 왜곡과 조작 -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 발제2 : 국가권력에 접수된 SNS 공포의 이면 - 송경재 경희대 교수 ○ 패널 : 김민웅(성공회대 교수), 김종배(‘이털남’ 진행자, 시사평론가), ○ 박주민(변호사), 이용마(MBC 해직 기자), 김광선(한국PD연합회 정책국장) 2013. 10. 30.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국감 이슈 - 종편검증 최종 결과 발표 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종편 규제의 진단과 제안 ․ 일시 : 2013년 10월 1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한예종 교수) ․ 발제 1 : 종편의 이행실적과 편성모니터 결과 - 추혜선(언론연대 사무총장) ․ 발제 2 : 종편 도입 과정에 대한 검증과 바람직한 규제 방향 제안 - 김동원(공공미디어연구소 팀장) ․ 토론 : 김준현(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민변 언론위원장), 노영란(매비우스 사무국장),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채수현(언론연대 정책위원장), 채이배(경제개혁연대 회계사) 2013. 10. 11.
[국감 이슈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국감 이슈 토론회] KT 노무관리 문제점과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공공성 확보 방안 ○ 일시 : 2013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정관 101호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유승희 ○ 사회 : 원용진(서강대 교수) ○ 주제 : KT 노무관리 문제 해결과 상생 방안 ○ 발제 :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원장, 변호사) ○ 패널 : 권혜원(동덕여대 교수), 조태욱(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이경호(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주제 : 스카이라이프 플랫폼 사유화 저지와 경영 독립성 방안 ○ 발제 : 조준상(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 패널 : 김한중(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 오경수(미디.. 2013. 10.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보고서 * 아래는 요약문으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승인심사 3차 검증 결과 요약문 - 계량평가 항목 및 재무 분석이 가능한 비계량평가 항목 대상 - 2013. 09. 02(월) 종편.보도PP 승인 검증TF 심사항목 중 ‘계량평가’ 항목 전체와 ‘비계량평가’ 항목 중 재무에 관한 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 대상은 심사항목 19개 중 9개, 세부 심사항목 44개 중 20개에 해당하며 배점 기준으로 1000점 만점에 종합편성채널의 435점, 보도전문PP의 445점에 해당 한다. 1. 개량평가 항목 검증 결과 계량평가 항목의 점수는 각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 2013. 9. 11.
종편 신청 법인의 주주 명부(update.7.31)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채널 사용 사업 신청 법인의 구성 주주 명부 1. jtbc --------------------------------- 1 2. CSTV-------------------------------- 11 3. 채널 A------------------------------- 19 4. CUN--------------------------------- 38 5. HUB--------------------------------- 57 6. 뉴스 Y------------------------------- 59 7. 서울뉴스----------------------------- 66 8. 머니투데이--------------------------- 73 9. HTV------------.. 2013. 9. 11.
종편 승인 심사 검증 1차 분석자료(update.7.3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승인 심사 평가 2013. 07. 29(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는 7.29 당시 요약문으로, 업데이트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는 2010년 11월 10일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본문, 부속자료, 보충자료), 그리고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방송채널 사용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분석하여 1차로 발표할 내용은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의 세부심사 항목 중 .. 2013. 9. 11.
[토론회] ‘MBC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13. 9. 11.
표현의자유를 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법률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 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 2013. 9. 10.
[총선미디어연대]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19대 국회의원 후보자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응답결과 : 총 17명 (민주통합당 15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신당 1명) 응 답 자 : 민주통합당 - 김경수, 김부겸, 김재윤, 김창호, 김헌태, 노웅래, 배재정, 신경민, 이종걸, 전병헌, 정동영, 조순용, 조한기, 천정배, 최민희 통합진보당 : 노회찬, 진보신당 : 홍세화 미응답자 : 민주통합당 - 차영, 서용교, 민병두, 김종민, 이해성, 문성근, 장기철, 임수경, 도종환 새누리당 후보 전원- 홍사덕, 전재희, 박선규, 최홍재, 심재철, 한선교, 정병국, 길정우, 허용범, 김연광, 남경필, 문대성, 김영우, 신성범, 이정현, 박대출, 김형태, 홍지만, 정성근, 전용학, 이상일, 김장실, 박창식 * 기타 : 민주통합당 박영선, 김현미..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