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2 [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 2023. 5. 18.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