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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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1년4개월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를 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치 지향으로 단연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 주권(시민권)을 꼽았습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이같은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박한 과제는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제개정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형법과 심의 제도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진흥 정책/집행을 도모하고, 시장에서 방송사업자 간 출혈 경쟁을 부르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진흥기구의 민주적 재편 방안을 제시하고, 제작자율성과 시청자주권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크고작은 대안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시민운동(저항과 불복종)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실천은 필연적으로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의 실천은 토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실천하는 언론인들, 미디어 공공성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함께 추진될 대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 앞에 여야 힘관계는 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에 혼신의 힘을 쏟아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