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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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MBC 사장의 행태 앞에서는 순리와 법상식 같은 말조차 사치스럽고 허무합니다. 5개월이 넘도록 총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통타할 일입니다. 지금 방송의 독립성 실현, 낙하산 사장 근절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화두입니다.

첫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사회 여야 동수 구성,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선출 등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입은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언론정상화특위가 많은 의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떠한 대안도 실천도 보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문방위 구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당론을 모아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기까지 민주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리 행사를 유보하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6월28일 공지한 새 이사 추천 일정을 유보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관제고지를 자임하며 숱한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몹쓸 벌인 일들에 관한 통렬한 반성이 우선입니다. 정치권이 낙하산 근절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새 이사 후보 공모 진행을 보류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종사자, 학계, 시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터입니다. 낙하산 사장을 배출하는 이사회 구성 제도에 손대지 않고 여야가 다시 7:4, 6:5, 또는 6:3, 5:4 식의 숫자놀음을 연출한다면 시민들의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정치권과 방송종사자, 시민사회 모두가 방송의 독립성 실현,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해 긴급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2012년 7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