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보도자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개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전담차관제를 도입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분산된 ICT 기능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방송통신 진흥기능을 통합해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부처간 기능조정에 대해서는 이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현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3. 현재 독임제 부처로 이관 될 진흥 기능이 무엇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외견상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인수위의 입장에 대해 우려의 지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 할 경우 미디어 환경 전반이 대자본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 되면서 여론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은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입니다. 이관될 진흥기능이 무엇인지가 ‘개선안’이 될지 ‘개악안’이 될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커뮤니케이션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진단과 제안

▪ 일시 : 2013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제내용 및 발제자
① 발제 :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실장(방통위 5년의 평가)
② 발제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정부개편방향 진단과 커뮤니케이션 생태계 민주화 실현을 위한 제안)

▪지정패널
- 강혜란 여성민우회 정책위원
- 김경환 상지대 교수
- 이남표 성균관대 겸임교수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