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통위는 종편 승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보도자료]

 

방통위는 종편 승인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일시: 2013년 1월 25일(금) 오전 10시

□ 장소: 방송통신위원회 앞

□ 주최: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6일 서울고법(행정6부, 재판장 안영진)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언론연대가 방통위에 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전체회의 속기록(10.12.31),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예산집행내역 등 일부자료만을 부분공개한 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고, 방통위가 추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해 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고법의 항소기각으로 정보공개의 당위성이 거듭 확인된 만큼 방통위는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4. 이에 언론연대와 언론노조는 오는 금요일(25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에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재차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종편 승인과정의 진실을 감추려는 방통위의 행태를 규탄하고,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