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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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죽음의 기업 KT,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석채 KT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이 회장은 당장 사퇴해야 옳다. 개인 비리에 가까운 배임 혐의 등으로 두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마당에 회장의 지위를 연장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경영 관련 비리를 포함해 권력과 유착된 인권유린, KT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노무관리, 자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유화 논란과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성 헐값 매각까지 드러나면서 ‘국부 유출’이라는 거센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이 회장의 사퇴는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탈법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까지 가능하게 하는 현 KT 내 의사결정 구조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KT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최고 경영자의 불명예스런 낙마 스캔들은 정경유착의 구조적 원인에서 나온다. 총자산 24조 원에 자회사 등 관계사 사장 자리가 30개,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임원 자리가 100여 개인 거대기업 KT가 ‘정권의 전리품’으로 인식되는 것, 불행한 현실이다. 이 회장 이후 더 강력한 군부 출신 CEO가 올 것이란 우려도 이러한 인식과 구조에서 기인한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이룬 KT는 여전히 ‘국민의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공공 영역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 회장 취임 이후 ‘죽음의 기업’이라는 오명이 KT를 덧씌웠다. 이 회장의 사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회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표류하고 있는 KT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정권의 전리품으로 애용되는 구조를 끊어내는 것,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위해 기업의 체질을 바꿔내는 것,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국민을 감시하는 인권유린에 빠른 LTE가 쓰이지 않게 하는 것 등은 회장이 물러난 자리에 남은 무거운 과제다. 죽음의 기업 KT를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국회, 시민사회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2013년 11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