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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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렙법안에 엎어갈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부추기는 음모를 비판한다 -


KBS와 서울MBC, ‘나쁜’ 공영방송 둘이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바닥의 심연까지 드러낸 보도행태를 일삼아온 이들 두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으로 자회사 렙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주를 받은 SBS 보도 책임자까지 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들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 직접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 다채널 서비스 하겠다는 내용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채우는 KBS에 대해선 ‘도대체 누가 볼 수 있는데? 유료방송 가입해서 보라는 말씀이세요?’라는 간단한 비판으로 대신한다.

서울 MBC와 SBS는 다급했던 모양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저녁 7시 공개 기자회견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에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인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오자 이들은 황급히 KBS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나섰다.

약속과 달리 오는 1월5일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이들 의원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역구가 어디이든 낙천낙선운동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는 데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나쁜’ 공영방송 둘과 ‘나쁜’ 민영방송 SBS가 벌이는 이 꼼수에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을 연계하려 한다며 방방 떴던 지난해 12월31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다. 해가 바뀌었으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식의 표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년 6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KBS의 성의 있고 공신력 있는 변화가 없는 한 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은 없다’고 한 결정의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이 잉크를 휴지로 닦으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일 뿐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두 번째 꼼수는 바로 문방위 민주통합당 의원들로 하여금 오는 1월5일 전체회의에 불참하라는 식의 선동을 꼽을 수 있다.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켜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겠다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부인하지 않는 한,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같은 행동이 일어난다면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