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연초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교육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이사 선임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게다가 방통위에 전달된 자금의 출처가 방송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교비 등을 횡령해 조성한 비자금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 하고 있다. 방송계 취업을 기대한 젊은 학생들의 피같은 등록금이 EBS 이사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이다.

한국일보는 김씨의 로비 자금이 최시중 위원장측에 건네졌다고 보도했다. 금품을 건넨 인물에는 정용욱 씨가 지목되고 있다. 정 씨는 ‘최시중의 양아들’, ‘방통위 실세’라고 불릴 정도로 최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이다. 최 씨 밑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며 주요정책을 주도했다고 한다. 때문에 정 씨는 금품 전달의 ‘통로’일 뿐 로비자금의 ‘종착지’는 최시중 위원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통위는 즉각 “사실무근”이며 “김 씨는 교육계의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됐고,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

교육방송의 이사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보도를 정리해보면 김씨는 EBS 이사가 되기 위해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고, 그 돈을 최 위원장의 최측근에게 전달했으며, 실제 김씨는 이사가 되었다. 당시 EBS 이사 공모에는 총 84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는데, 법정 추천기관 후보자 2인을 제외한 7명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임명했다. 함께 임명된 이춘호 이사장이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에 따른 보은인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 자리가 더 줄어들어, 김씨는 매우 좁은 틈을 뚫고 이사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 김씨는 이 때 임명된 9인의 이사 중 최연소였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정 씨에게 전달된 금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방통위 의사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금품의 전달창구였던 정씨가 지난 해 돌연 사표를 내고 해외로 출국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다. 검찰은 김 씨의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씨가 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금의 흐름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당시 밀실에서 이뤄진 EBS 이사 임명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간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정연주 사장 불법해임,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임명, 언론인 탄압, 방송장악, 종편특혜 등 최 씨가 지난 4년간 저지른 악행만으로도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 씨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한사코 자진사퇴의 기회를 마다했다. 이제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 비리의혹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수 차례 경고한대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이제껏 최시중씨가 벌여온 모든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 비리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최시중 위원장과 해외에 체류 중인 정용욱 씨를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 최시중 씨에 대한 의혹을 흐지부지 덮으려 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끝)

2012년 1월 3일
미디어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