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논 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 해를 넘겼다고 연내 처리 합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우리도 임시방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전 회기를 준거로 삼아 ‘준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디어렙법안의 경우, 제정되지 않으면 ‘준예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하는 얘기다. 국내 방송시장의 강자인 서울MBC는 물론, SBS미디어홀딩스는 직접 광고판매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이런 움직임을 제어할 사회적 압력은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외에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 분주하지만, 이를 관통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애초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디어렙법안 제정에 관심조차 없다 언론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투쟁과 설득을 통해 협상의 테이블에 나선 한나라당은 합의안의 문구 하나 고칠 수 없다고 배짱을 튕기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당 안에서 뒤늦게 나온 종편의 미디어렙 즉각적인 적용을 부르짖는 무책임한 선명성 경쟁, 자신에게도 직접 광고영업 보장해 달라며 민주통합당을 향해 ‘야합’이라고 비난해댄 서울MBC의 파렴치한 보도행태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여야 모두 막판에 미디어렙법안 제정을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애초 합의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요구까지 한나라당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렙 규제’ 제도를 유지・존속시키고자 하는 데 더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개의 미디어렙에 둘 이상의 방송사가 출자를 할 수 있게 하자며 강하게 내걸었던 ‘2사 1렙’ 요구도 거둬들였다. 우리는 이 요구에 주목한다. 연내 입법을 위해 거둬들인 행위보다는, 결국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후 개정 투쟁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미디어렙법안은 1월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1월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10일이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 두게 됐다. 아마도 법안 제정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막바지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1월10일이나 11일 말하고 싶다. 입법 무산에 대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공허한 규탄이 아니라, 미디어렙법 개정을 위한 투쟁선언을 하고 싶다. 연내 처리 합의의 정신을 살려 미디어렙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다시 촉구한다.

2012년 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