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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69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수신 : 언론사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날짜 : 9월13일(목) 제목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 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2013. 9. 10.
[기자회견]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인터넷언론 참여 요청 수신 : 인터넷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단체 일동 날짜 : 9월12일(수) 제목 :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인터넷언론 참여 요청 -------------------------------------------------------------------- 1.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님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의 판결의 의의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그동안 선거실명제로 불편과 피해를 입어온 인터넷언론이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인터넷언론의 연명.. 2013. 9. 10.
[기자회견] MBC 방송문화진흥회 제대로 감사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번 물러나고도 남을 김재철을 감싸고 있는 방문진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상식이지만 감사를 청구할 정도인 공영방송 MBC의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 파업 중단 50일이 지난 MBC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각종 비리사장 김재철은 업무 복귀 첫날부터 단행된 보복인사를 시작으로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 죽이기, 내부 조직체계를 흔들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MBC조합원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 방지 프로그램인 ‘트로이컷’을 이용해 조.. 2013. 9. 10.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미디어 민주주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지역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미디어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미디어리터러시, 사회통합,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재난방송 등 대안 기능 ---------------------------------------------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 ❍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31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진흥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과 방송통신.. 2013. 9. 10.
[토론회]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용자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인터넷 업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폐지를 국회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인터넷의 자유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헌법적 근거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선거법상.. 2013. 9. 10.
[보도자료] 신경민 의원,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목적에 ‘지역사회 균형발전’포함 방통위 허가·승인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역방송 제작프로그램 100분의 5 이상 편성 의무 ----------------------------------------------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 기자회견 참석자/순서/참여단체 소개는 첨부파일 참고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 2013. 9. 10.
[기자회견]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날 짜 : 2012년 8월 27일(월) -----------------------------------------------------------------.. 2013. 9. 10.
[보도자료]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발신 : [더많은수다2012] 기획팀 - 나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랑희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유영주 언론연대 (02-732-7077) / 이원재 문화연대 (02-773-7707) 발신일 : 2012년 8월 7일(화) 제목 : [보도자료]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더많은수다2012]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2013. 9. 10.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 7월 5일(목) 2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6일(금) 오전10시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담 당 : 유영주 (02-732-7077/010-9948-8243) 제 목 : [보도자료]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날 짜 : 2012년 7월 5일(목) -------------------------- [보도자료] 1... 2013. 9. 10.
[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10]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장지호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 010-8709-6988 chihochang@hanmail.net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26일(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1. 제목 :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2. 취지 - 정권 창출에 기여한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전리품으로 허가해준 종합편성채널은 동등한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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