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기각됐다(사진=SBS뉴스 갈무리)

[논평]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후폭풍 커질 것

: 윤석열 정부는 실익도 없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중단해야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음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개시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2020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거쳐, 면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은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린 절차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 개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그 논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신분보장 등) 조항에 의해 반박돼 왔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위원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 모두에 대해 ‘면직 규정’이 정해져 있고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특히, 합의제 독립기구라 한다면 면직 규정 또한 좁게 해석해야 함이 옳다.

 

그러자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상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다며 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다. ‘벌칙조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했다고 면직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문제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절차가 개시된 근거가 ‘TV조선 재승인 고의감점’ 혐의라는 점에 있다. 법원은 이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방어권’을 인정해 줬다. 그런데도 정부가 ‘검찰의 기소’만을 근거로 임기가 보장된 합의제 기구의 위원장을 면직할 수 있다는 논리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한다면, 그 후폭풍을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독립위원회 위원장의 면직권을 내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뻔하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 검찰을 동원해 내칠 수 있다는 선례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결과를 듣고 한 발언들이 자극적으로 무분별하게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언론매체가 한 위원장이 한 것으로 알려진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말에 대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한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작성한 공소장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고작 두 달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그런 인사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며 무리한 방식으로 쫓아낸 들, 정부 차원에서도 실익이 있을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매진해야 할 일은 방통위 위상에 적합한 차기 위원장을 찾는 일이다.

 

최근 방통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서 안타까운 건, ‘방통위가 가지는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들의 복지와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방통위는 현재 멈춰있다. 언제까지 ‘정치적 싸움 놀음’에 방통위의 독립성이 흔들려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전체의 자성이 필요한 때다.

 

5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