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논평]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풍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협치의 국정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인수위의 언론미디어 정책 방향은 국민통합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미디어 시스템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소통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강조했듯이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있다. 차기 정부 5년은 감염병 팬데믹 사태, 불평등과 양극화, 혐오차별의 확산, 기후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난제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토론을 촉진하며, 사회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미디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과거의 정권들은 잘못된 처방으로 언론미디어 시스템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집권세력이 언론을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며 미디어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행태를 보였다. 언론미디어의 환경을 개선하여 저널리즘과 콘텐츠를 진흥하는 일보다 우리 편 스피커를 키우고, 정권에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 언론이 공론장에서 적대와 분열을 키우고,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시민 소통을 교란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 만약 차기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민통합은 요원한 일이다. 정권을 잃으면 언론자유를 외치다가도 집권하고 나면 태도를 바꾸는 ‘내로남불’의 고리를 윤 당선인은 끊어내야 한다.

 

통합의 정치는 언론미디어 시스템을 국가 중심에서 자율과 협력의 체계로 전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언론미디어의 책무는 정부의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에 의한 수평적 협력을 통해 실현돼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진흥 중심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기조는 산업정책과 함께 공공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 공공성의 강화를 정부 규제의 강화로 등치시켜 정치적 후견주의와 같은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독립과 자치, 자율과 협력은 공익성과 산업성을 떠받치는 윤석열 정부 언론미디어 정책의 기둥과 원칙이 돼야 한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은 당면한 과제이다. 인수위가 추진할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과 국회가 논의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모두 해묵은 과제라 이미 제안들이 넘친다. 관건은 숙의와 합의에 이르는 정책 결정 과정이다. 지난 박근혜 인수위처럼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다 정부 출범이 지연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여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를 포함하는 거버넌스를 모색하겠다는 대선공약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당선인이 천명한 소통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광범위한 참여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배와 장악의 악순환인가, 자율과 협력으로의 대전환인가. 윤석열 정부의 선택에 국민통합의 미래가 달려있다. [끝]

 

2022년 3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220315[논평]국민통합과언론정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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