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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성명]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한국일보에서 사측이 편집국을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일보는 어제(15일) 오후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편집국에서 기자들을 내쫓았다. 기사 송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자들의 아이디도 전면 삭제했다. 사측은 편집국을 봉쇄한 채 오늘자 신문의 파행 제작을 강행했다. 기자들에게는 ‘근로제공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연대는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의 폭거를 규탄하며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로 장재구 회장은 더 이상 언론사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편집국 봉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언론적 만행이다. 경영무능도 모자라 언론의 자유마저 유린하는 인사에게 한국일보의 운명을 맡길 순 .. 2013. 9. 11.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도중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해설과 논평은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 위원의 견해를 두고 엄 위원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장 위원이 엄 위원의 표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장낙인 위원의 견해가 황당하다는 엄광석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황당한 얘기이다. 행정기구가 언론논평에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부정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다수 언론학자의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장 위원의 의지는 매우 높이살 만한 것이다. 대체 뭐가.. 2013. 9. 11.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논평] 방통위와 종편, 끝까지 꼼수 부릴텐가 - 합작 기만술은 집어치우고 즉각 대법 판결을 이행하라! 승인 자료에 감춰야 할 것이 많긴 한가 보다. 방통위와 종편이 또 꼼수를 부리고 나왔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연대가 청구한 종편 심사 자료를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편 사업자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게 방통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21조 ‘공개대상정보와 관련된 제3자는 비공개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 2013. 9. 11.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논평] 대법 판결에 승복 않겠다는 무소불위 방통위 정부행정부처가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종편 심사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판결 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공개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그 초법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방통위의 이런 행태는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종편 승인의 진실을 감추려는 ‘말 바꾸기’와 ‘시간끌기’가 그대로다. 방통위는 공개범위를 다시 검토하겠으며, 공개시점도 정보공개기한을 꽉 채운 20일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초.. 2013. 9. 11.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족벌체제와 단절에 나선 한국일보 기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일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일보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사측은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를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현 편집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1면 단독기사가 사측에 의해 누락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국일보 노조 비대위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의 자산을 제 쌈짓돈처럼 이용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으며 횡령 탈세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국일보는 창업주의 다섯 아들이 경영권을 번갈아 행사하면서 경영 악화를 거듭해왔다. 한때.. 2013. 9. 11.
[논평] 김종국 사장은 기어이 김재철의 길을 따를 것인가 [논평] 김종국 사장은 기어이 김재철의 길을 따를 것인가 김종국 MBC 사장이 뒤늦게 이사 선임 절차를 마쳤다. 방문진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의 추천안을 검토한 뒤 안우정, 이장석, 백종문 씨 등 3명을 등기 이사로 선임했다. 우려했던 대로 김재철 체제의 핵심인물이 포함된 인사다. 결국 김재철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우리는 김재철 체제의 인적청산 여부가 김종국 사장의 정상화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해왔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은 김재철 체제에서 방송파행을 일으킨 책임자 중 하나다. 백 씨는 작가들을 ‘해고’해놓고 ‘교체’라 오리발을 내밀었던 후안무치한 자다. 그는 MBC 노조가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조합원 94%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바 있다. 백 씨는 올 .. 2013. 9. 11.
[논평]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논평] 방심위는 의 촬영을 조건 없이 허가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취재팀의 촬영을 금지하고 퇴장시킨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지난 1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가 언론 관련법에 의해 등록된 언론사가 아니라 촬영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요, 궁색한 변명이다. 우리는 에게 퇴장을 명한 것이 위원회 규칙 몇 조에 근거한 것이냐고 물었다. 방심위의 대답은 가 방송법에 따라 등록된 R-TV인줄 알고 허가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는 것이다. 퇴장의 근거는 없고, 자신들의 실수를 뒤늦게 깨닫고 일단 내쫓았다는 얘기다. 위원장의 부재로 허가를 대행했던 부위원장은 잘못의 책임을 실무자에게 돌리기까지 했.. 2013. 9. 11.
[성명]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성명]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지난 14일 법원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백은종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 이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로 법원은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해야 한다. 백은종 씨가 편집인으로 있는 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미주 한인신문 의 기사를 인용하는 형식이었다. 지만 씨는 이 보도가 허위라며 백 편집인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백 편집인은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의 보도가 허위를 통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지, 정당한 언론활동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릴 일이다. 범죄임을 입증할 책.. 2013. 9. 11.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 언론의 역할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언론의 자유와 행정심의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어제(14일) 서울행정법원은 C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법정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서 CBS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서는 시청자의 알권리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언론 본연의 역할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해 3월 방심위는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의 대상이 된 방송에는 우석훈 교수와 선대인 소장이 출연해 소값 폭락 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방심위는 .. 2013. 9. 11.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제적 망신 [논평]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제적 망신 윤창중 대변인이 전격 경질됐다. 청와대는 “윤 대변인이 불미스런 일에 연루됨으로써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변인은 방미 기간 중 주미대사관의 인턴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다. 윤창중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의 ‘불통’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윤 씨는 반대진영에 ‘막말’과 ‘망언’을 퍼붓는 극우논객으로 악명을 떨쳤다. 언론과 정치권을 수차례 넘나들었던 이력도 폴리널리스트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능력은 고사하고 도덕성에 있어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반대했던 인물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예고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윤 씨는 대변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불통논란’의 중..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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