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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논평]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지난 21일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어긴 종편 4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 이행률은 계획대비 47.3%에 불과했다. 재방비율 역시 사업계획의 2.5배에 이르렀다. 승인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예고하자 종편사들이 또 다시 꼼수를 들고 나왔다. 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종편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변경사유를 들었다. 한 마디로 종편을 4개나 선정한 ‘방통위 탓’이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자마자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시정명령을 지킬 수 없다, 나.. 2013. 9. 11.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논평]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오늘(20일) 법원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법원은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가 정당한 언론행위였음을 확인했다. 무리한 기소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검찰은 또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캠페인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반면 부당한 음모를 세상에 알린 최성진 기자에게는 징역형.. 2013. 9. 11.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논평] 수신료 ‘진격용’ 공청회, 수신료 낭비일 뿐이다 KBS 여당 추천 이사 7인과 길환영 사장이 수신료 인상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 개최에 나섰다. 이들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론은 싸늘하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반쪽’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번 공청회가 여론수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자기들끼리 수신료 인상액과 추진일정을 이미 다 정해 놓은 마당에 무슨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론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시청자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 KBS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수신료 인상은 감히 입 밖에 .. 2013. 9. 11.
한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요구안 한국일보 사태해결을 위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요구안 한국일보 사태가 2개월 째 계속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6월 17일 ‘한국일보는 편집국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장재구 회장의 반언론적인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기자를 상대로 한 협박을 당장 중지할 것과, 한국일보를 나락에 빠트린 모든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상황은 거꾸로 악화일로다. 사측은 언론·미디어 운동 진영의 정당한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시민 독자들의 공분을 외면했다. 결국 한국일보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언론사로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신문은 민망한 수준의 저질 종이쪼가리로 전락했고, 기자들은 참담함 속에 지.. 2013. 9. 11.
시작부터 날치기 상정, 수신료 인상안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논평] 시작부터 날치기 상정, 수신료 인상안 이미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KBS가 결국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KBS 이사 7명은 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최종 4,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일방 상정했다. 나머지 이사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대한 이사회의 선 논의와 합의가 먼저”라며 “이를 무시하고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작금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수파의 밀어붙이기에 맞서 사실상 투쟁 선포를 한 것이다. 첫 걸음부터 날치기로 뗀 이상 수신료 인상안 통과는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KBS가 총력을 기울여.. 2013. 9. 11.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논평]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어제(2일) 검찰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공영방송 지분매각을 통해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이를 고발한 기자에게는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수장학회와 MBC는 정수장학회의 MBC지분을 팔아 이 대금을 대선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경남지역 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를 도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2013. 9. 11.
[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이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도 관여해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된 2009년 2월부터 6월 사이 다음 아고라에 집중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여론몰이를 펼쳤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삭제 후 남아있는 일부로 2009년 당시 국정원에 의해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본색원해야 할 국정원의 범죄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에 유포한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노조의 사유물로 전락한 MBC’, ‘소수의 이념세력들이 왜곡’, ‘여자 아나운서를 거리로 내세운 MBC노조’, .. 2013. 9. 11.
[논평] 김종국 사장은 결국 ‘제2의 김재철’일뿐이다 [논평] 김종국 사장은 결국 ‘제2의 김재철’일뿐이다 김종국 MBC 사장은 지난 5월 3일 취임사에서 “시청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가겠다. 공정방송은 직을 걸고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3일 MBC는 를 불방시켰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해당 꼭지를 중단시킨 심원택 부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이 결탁한 더러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도 믿을 수 없다. 검찰의 편파수사를 지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심지어 “파업에 참여한 기자는 이런 아이템을 할 자격이 없다. 배후가 누구인지 안다”는 식의 막말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방송은 끝내 전파를 타지 못했다. 김종국 사장에게 묻고 싶다. 이런 사람을 책임자로 두고 시청자.. 2013. 9. 11.
[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논평] YTN은 국정원의 하부기관인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다룬 YTN 단독보도가 사측 간부들에 의해 방송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그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YTN 노조는 방송 중단이 이뤄지기 전 국정원 직원이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했으며, YTN 보도국 회의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YTN은 지난 20일 ‘[단독]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란 제목의 특종보도를 내보냈다. YTN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계정 일부를 복원한 결과 트윗글과 인용글 대부분이 박원순 시장과 무상보육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내정치 현안에 .. 2013. 9. 11.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BS는 내일(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KBS 경영진은 4,300원 안과 4,800원 안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해치우겠다는 기세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첫째,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당시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KBS의 집요한 시도로 2012년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하였지만 결과는..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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