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개혁입법토론회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 수신 : 언론사 사회부/미디어부
 ▣ 발신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담당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010-9948-8243. combycom@jinbo.net
 ▣ 발신일 : 2012년 6월 18일(월)
 ▣ 제목 : [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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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디어 개혁 입법을 위한 연속토론회 <5>
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1. 제목 :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2. 취지

 

- 미디어 부문에 있어 18대국회는 미디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른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 방송법, 신문법 국회 날치기 통과, 위법.위헌을 부른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도입,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 빚어진 도청 사태, 종편 특혜를 포함한 누더기 미디어렙법 제정 등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제 19대국회는 18대국회가 남긴 오명을 씻어내고 미디어 개혁입법을 추진함으로써 미디어를 미디어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

-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자 기존 미디어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 언론장악으로 장기간 파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스스로 방송에 문외한임을 고백한 방통위원장에게 방송통신정책을 떠맡겨놓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현재 미디어생태계가 겪고 있는 곤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대 국회 개원에 앞서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 19대국회가 해야 할 과업으로는 지난 총선 시기 35개 공약 제안에서 구체화한 바 있다. 시민미디어 실현 과제 14개, MB미디어 청산 과제 7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과제 14개 등이었다. 이 과제들은 일부 더 깊이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디어 민주주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19대국회 미디어 개혁에 대한 종합 점검과 실천 방향을 제안하고 우선 과제 실천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3. 개요

○ 일시 : 2012년 6월22일(금) 10시30분
○ 장소 : 국회 신관 제2세미나실
○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주최 :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실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랑희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활동가
- 석보경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활동가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최강욱 변호사. TF 법조문팀
- 최영규 지역방송협의회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