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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논평]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 합의제를 겨냥한 청와대의‘꼼수’ 현직 판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오늘 “판사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업무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판단”해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3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예상 밖의 ‘깜짝 인사’다. 최 내정자는 미디어스와의 인터뷰 중 방송 문외한이라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 업무와는 차이가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많았다. 한국정보법회장을 맡으면서 방송통신 관련 세미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 해당 분야를 파악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경재 위원장의 경질설을 흘리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방통위원장 내정을 2기 임기가 끝나가도록 미뤄오더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상식 밖.. 2014. 3. 17.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논평] 케이블 8VSB 전송방식 변경은 종편의 특혜일 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1일) 종편이 담합해 추가로 특혜를 요구해온 케이블TV ‘8VSB’ 전송방식을 허용했다. 현재의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고, 8VSB 전환지역의 케이블 가입자들에게 전환 동의를 받은 후 전환을 추진할 것과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 대한 컨버터 비용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8VSB’허용으로 858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도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해져 국민의 방송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8VSB 전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차세대 방송통신서비스 주파수 부족 지적에는 여유 주파수 대역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래부가 .. 2014. 3. 11.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논평] MBC, ‘도로 김재철’로 자멸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망가져야 하는가. MBC의 앞날이 캄캄하다. ‘김재철 체제의 2인자’ 안광한이 신임 사장이 되면서 예견됐던 불행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기록이 연일 경신되는 참담한 상황이다. 공정 보도를 위해 파업을 벌인 MBC 기자들을 해직과 부당 인사로 탄압하며 MBC를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안광한 사장을 필두로 김재철의 수족을 자처하며 승승장구했던 인물들이 속속 영전의 보상을 받았다. 취임사에서 “잦은 파업과 갈등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MBC 경쟁력 추락의 원인을 노조에 떠넘기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던 안 사장은 인사에서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김재철 체제’의 극복이 MBC 정상화.. 2014. 3. 10.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논평]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여당 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 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불공정·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정권 비호를 위해 전파 낭비를 일삼는 작금의 KBS를 보면서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공영방송.. 2014. 2. 28.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논평] ‘종편신문’ 압박에 국회 파행시킨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보수신문의 억지에 장단을 맞추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어제(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오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지면을 빌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고, 새누리당은 하루 만에 여야 합의를 파기하며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현행 방송법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개정안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 비율로 편성위원회.. 2014. 2. 27.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논평] MBC를 망가뜨린 주범을 사장으로 만든 방문진 이사회는 전원 사퇴하라. 결국 안광한으로 낙점됐다. 공영방송 MBC를 망친 주범이다. 김재철의 재임기간 동안 부사장을 하면서 충실한 마름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0년 편성본부장 재직시 시사교양프로그램 를 폐지하고, (‘4대강 수심6M의 비밀’) 불방사태를 야기했고, 2012년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사위원장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주도했다. 오늘 방문진 이사회는 사장 선임 권한을 MBC를 망친 대가에 대한 포상으로 행사했다. 지난 달 법원은 MBC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행위로 인정, ‘노조원 44명의 해고 및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당시 경영진들의 인사전횡 및 경영권 남용이 있었.. 2014. 2. 21.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논평]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민주당 추천 몫인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개혁성, 민주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원활한 공조관계를 유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최종 두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이 내정된 두 후보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올바로 세우고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기 방통위의 책무는 무겁다. 자리가 주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수세적 국면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 2014. 2. 21.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논평] ‘창조경제’ 덫에 걸린 TV수신료 TV 수신료가 모호한 창조경제 수단으로 전락했다. 사회적 합의를 아예 무시하고 정부 독단으로 처리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 방통위는 어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절차적인 하자에 묶여 논의의 진전이 없는 수신료 문제를 정권이 내건 창조경제의 도구로 내세웠다. 올 한 해 정책목표로 방통위가 제시한 것은 창조방송 구현과 세계화, 방송의 신뢰성 제고, 국민행복을 위한 이용자 보호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창조방송’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부응해 방송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미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를 중심으로 방송을 산업으로 재편해 규제완화 쪽으로 정책방향을 몰고 가.. 2014. 2. 18.
방문진,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의 공범이 될 것인가 [논평] 방문진, ‘김재철 체제 2기’ 탄생의 공범이 될 것인가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17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MBC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이진숙, 안광한, 최명길 등 세 명을 선정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언론장악의 상징이었던 김재철 체제 하에서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며 충성 경쟁을 했던 자들이 사장 후보가 되었다. 이진숙 낙점설이 현실화되면서 김재철 체제 2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진숙 워싱턴 지사장은 김 전 사장의 숱한 비리를 두둔하며 김재철의 입을 자처했던 인물이다.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린 주범으로 군림하면서 2012년 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동조했다. 김재철 퇴진과 방송 공정성 회복을.. 2014. 2. 18.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논평] 3기 방통위원 추천‘나눠먹기식’ 안 된다 인사가 만사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하면 3기 방통위 출범을 앞두고 이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한 비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추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정당의 논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숨만 절로 나온다. 애당초 만사가 되기 글렀다는 비아냥거림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겠다며 공모를 마감하고 추천 후보자 선정 중이다. 방송통신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기관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니 과정에 일정한 잡음과 과열양상은 동반되기 마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모 절차의 명분과 투명성, 선명함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민 공모라는 절차가 형식적 명분과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려에 불을 지피고..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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